中, 탈북민 강제 북송 재개… 러, 제재 깨고 北에 정제유 공급

美 “러, 3월에만 16만여 배럴 제공”

중국이 최근 자국 내 구금 시설에 가둬 놓았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북송 규모는 증언들을 종합하면 수백 명에 이른다.

탈북민 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는 2일 “중국 지린성 바이산 구류소에서 200여 명의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을 여러 경로로 들었다”고 전했다. 강제 송환이 이뤄진 시점은 지난달 26일쯤이라고 한다.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는 JM선교회를 인용해 “중국 투먼과 훈춘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60명이 지난달 26일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코로나 봉쇄 3년간 구금한 탈북민 2000여 명 가운데 500~600명을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 기습 북송했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잠시 보류했던 탈북민 북송을 6개월 만에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북한에 제재 한도를 넘는 양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북한의 탄약, 미사일 등을 제공받은 러시아가 답례로 유류 공급을 해주는 거래 구조에 대해 경고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한 달간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며 “이 같은 양의 (대북) 유류 공급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커비는 이에 러시아 등에 대한 제재를 시사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반대해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