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공무원 노조, 르완다 정책에 소송…"법적 충돌 우려"

아일랜드, '난민 갈등' 와중 더블린 천막촌 강제철거

르완다 정책 반대 시위자 (런던 EPA=연합뉴스) 르완다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자가 29일(현지시간) 내무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4.29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이행하는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조 FDA는 최근 제정된 '르완다 안전법'이 공무원이 처할 수 있는 법적 충돌을 무시했다면서 이에 대한 사법 심사 청구를 전날 법원에 냈다. FDA는 200여 개 정부 부처·공공기관 간부급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다.

FDA는 "르완다 안전법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명령을 준수할지를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제법을 포함한 법을 준수해 행동하도록 한 공무원법상 의무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당 정부는 영국 해협을 건너 들어오는 소형 보트를 막기 위해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르완다가 망명 신청자에게 안전한 제3국이 아니라는 지난해 대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르완다 안전법안을 발의했고 이는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은 ECHR이 르완다행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도록 명령하면 이를 준수할지를 영국 내각에서 정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데이브 펜먼 FDA 사무총장은 "공무원은 장관의 지시와 공무원법 준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위치에 놓여서는 안 되는데 정부가 지금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정부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르완다법 통과 이후 나온 첫 법적 대응이라며 이에 따라 이민 정책에 대한 보수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인 보수당은 올여름 첫 르완다행 항공기를 띄우기로 하고 여기에 탑승할 난민을 수용시설로 보내는 등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철거되기 전 더블린 난민 텐트촌 (더블린 로이터=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더블린 국제보호청 청사 앞에 늘어선 난민 텐트촌. 2024.4.30

이런 가운데 영국을 떠나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일랜드로 건너가는 난민이 늘면서 아일랜드는 이런 현상이 르완다 정책 탓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아일랜드 더블린 도심에서는 망명 신청자가 모여 지내던 텐트촌이 당국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더블린 아일랜드 국제보호청(IPO) 청사 앞엔 1년 전부터 텐트가 들어서기 시작해 망명 신청자 수백명이 텐트촌을 이뤄 머물고 있었다.

철거 후 약 280여 명이 난민 보호 시설이나 더블린 남서쪽 야영지의 다른 텐트촌으로 옮겨졌다.

일간 가디언은 "이번 철거 방식이나 시점은 아일랜드와 영국 양쪽 모두에서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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