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도 수리권 특위 신설 필요

-용인반도체 화천댐용수 이용 대처 시급하다

화천댐용수를 경기도 용인의 국가산업단지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공급하기로 하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산업과 생활 전반에 각종 피해를 보는 춘천시가 소양강댐에 저수된 물조차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용을 치르고 수도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어 이번엔 화천댐용수의 맑은 물을 서해안권 반도체단지로 끌어가기 위해 수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관로 매설 및 무상 사용키로 했다는 소식에 지역에서 탄식이 쏟아집니다. 중앙정부 및 중앙공기업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갖고있는 물 이용권을 강원도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화천군이 최근 강원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에 의뢰해 화천댐에서 전기 생산을 재개한 1954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를 조사 분석한 결과 무려 3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전기 공급이 주목적인 화천댐의 발전 이익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독점하고 있으나, 화천지역에서는 농토와 도로 등 삶터 수몰과 이주민 발생과 같은 직접 피해를 비롯 규제 양산, 안전성 문제 등으로 댐 해체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화천에 앞서 20년 전 춘천에서도 소양강댐 저수용수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물 이용권 분쟁이 치열했습니다. 춘천시, 춘천시의회,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합세해 댐 건설 이전에 지역에서 먹는물로 이용했던 관습적인 권리 인정을 요구하며 수자원공사에 물값 지급은 부당하다는 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도 호응해 2005년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권확보 등 제도화와 물관련 편익의 댐주변지역 환원방안 연구’(전만식·최승업)를 내놓으며 대응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심화 연구 및 지방행정에서의 제도적인 개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올 2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화천댐용수 사용 결정 및 작년 소양강댐 50주년을 계기로 댐용수 보존 주체인 지역주민의 이용권한에 대한 정당성 확보 여론이 높습니다. 단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상기후 등 외적요인에 대한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해서도 지역협력은 필수입니다. 강원도는 수리권 확보 연구를 재개하고, 지사 직속 특별위원회 가동 등 체계적으로 서둘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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