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장 겁박해 특검법 강행한 巨野, 협치는 안중에도 없나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회담에서 ‘총선 민의’에 따라 협치를 모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한 해병 사건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여야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합의 처리 등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앞서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요청한 김 의장에 대해 원색적으로 공격하면서 겁박했다. 박지원 당선인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장을 겨냥해 “의장이 (특검법을) 직권 상정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개XX”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예정된 김 의장의 북·남미 순방에 “동행하기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하고 후(後)회수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로 대치 정국을 다시 초래했다.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요하지만 ‘여야 특검 합의’ 관례를 무시하고 야당이 특검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등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흔드는 ‘독소 조항’이 많아 특검이 정치 공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압승에 취해 최근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도 강행 처리했다. 거대 야당이 협치와 정치 복원을 팽개치고 계속 힘자랑을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