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러 밀착 또 다시 공개 “러, 北에 정제유 대량 제공”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제재 시사
과거에도 북러 무기 거래 등 공개

러시아가 지난 3월 한달 동안 북한에 제재 한도를 넘는 양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2일 백악관이 밝혔다. 그간 백악관은 김정은의 방러 계획, 북·러 간 ‘탄도미사일 거래’ 등 북러간 밀착을 수차례 경고해왔다. 이번에도 북한의 탄약, 미사일 등을 제공받은 러시아가 답례로 유류 공급을 해주는 거래 구조에 대해 경고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1월 4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당시 그는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실제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2일에도 그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유엔 안보리 제재 한도를 넘어서는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AFP 연합뉴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한달간 16만5000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며 “이 같은 양의 (대북) 유류 공급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수입 한도 500배럴을 상회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3월 한달 러시아 대북 배송량으로 따지면 한도를 위반한 건 아니지만, 그간 국제 사회에선 중·러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커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 미사일 등을 공급받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까지 위반하면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등에 대한 제재를 시사하면서 “북러간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및 정제유 공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 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한미일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제재 감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백악관 발표 직후 국무부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신규 제재를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는데 협력하는 자들에 대항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이달 중 조율된 신규 제재 지정을 공표하기 위해 호주, 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우리의 파트너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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