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못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내년부턴 차등 배분”

[KBS 대전] [앵커]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낮은 집행률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에서도 대전과 충남 12개 기초단체가 인구를 늘리는 데 쓰겠다며 6백억 원을 받아갔지만 4분의 1도 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으로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 전략에 나선 태안군.

2022년 9월, 이 사업을 비롯해 4개 사업에 쓰일 54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기금 집행률은 0.39%,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방소멸기금 도입 첫해인 2022년 하반기 금산과 예산, 부여 등 충남 9개 시군에 배정된 기금만 모두 558억 원.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1년여간 집행된 비율은 25%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절반인 4곳은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이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늦어져서…. 이건 아마 저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다 비슷한 현상이었을 거예요."]

역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돼 42억을 받아 간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역시 기금을 묵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최초 배분 이후 지방의회 승인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느라 집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에 기금을 더 많이 배분하는 차등 배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구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전에 명확하게 기획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성과도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오는 2031년까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대응 기금이 지원될 계획이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저조한 집행률에 자칫 지원금 자체가 주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한솔 기자 (s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