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 현실화 가능성은?

[앵커]

세계 각 나라들은 지금 트럼프 당선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가장 큰 군사 외교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6.25 이후 주한미군과 유엔사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군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체제를 흔드는 트럼트의 발언은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주둔비를 더 받기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진짜 철수를 고려하는 건지 대통령 의지 만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한건지 김경진 기자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는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러나 조약은 '주둔 규모'를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은 정전 이후 닉슨 행정부의 일방적 감축 등으로 꾸준히 줄어들었고, 2008년 북핵 위기 이후, 2만 8,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서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주둔 비용을 올려받으려 할 뿐, 주둔 규모는 유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진단합니다.

만약 트럼프 2기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더라도 미 의회가 견제하면 막을 순 있습니다.

실제 미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3년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제동을 걸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안이 재의결 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해두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며, 미국 의회에서도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연합훈련이 축소되면, 미국 핵우산을 통한 확장 억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일부 용인하는 핵군축 협상까지 진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미국의 확장 억제가 약화된다고 하면 한국 국민들은 핵무장을 더 크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갖고 있고…."]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협약과 일본, 타이완으로의 핵 도미노 현상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제 사회를 뒤흔들 복잡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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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