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개정 마음 급한 기시다…일본인 65%는 “서두를 필요 없다”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신중론, 개헌 찬성의 2배

일본인 65%는 헌법 개정에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이달 3일을 앞두고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으로 진행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는 9월까지 이어지는 임기 중 개헌에 대한 국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군을 보유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 9조로 인해 자위대가 위헌 논란에 빠졌다며 헌법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의향과 달리 개헌에 대한 신중론이 국민들 사이에 더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65%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33%)의 약 2배로 나타난 것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지지층 중에서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이들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개헌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1%였고, 높아지지 않았다고 본 이들은 67%였다. 교도통신은 “총리는 자신의 임기를 겨냥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일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론은 속도감보다 폭넓은 합의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개헌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한 이들은 46%로, 필요성이 ‘있다’고 한 51%와 비슷한 수준을 이뤘다. 개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평화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가 50%로 가장 많았다. 또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30%, ‘현재의 헌법으로도 자위대는 합헌으로 해석할 수 있다’가 14%로 뒤를 이었다.

반면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67%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중국의 군비 확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환경 변화’를 그 이유로 들었다.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이 개헌의 명분으로 내세운 ‘자위대의 위헌론 해소’에 공감하는 이들은 20%에 불과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