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2025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정부가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명 입장을 냈다.
공단은 "이날 대교협은 각 대학별로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했다"며 "이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대학별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변경 내역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도 제출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요구한 사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정부가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명 입장을 냈다.
정부법무공단(공단)은 2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참고서면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이날 대교협은 각 대학별로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했다"며 "이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대학별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변경 내역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학별 의과대학 모집인원 확정 의미가 아니다"라며 "확정은 대교협 심의를 거쳐 5월 말 이뤄질 예정으로, 이 사건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 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도 제출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요구한 사안이다.
앞서 의대·의전원 학생 등은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의대생 등은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유영, 혼인신고·임신 "9월 출산…결혼식은 NO"
- 정유라 "엄마, 지인 얼굴도 못 알아봐…살려달라"
- 이승철, ♥아내 최초 공개 "할리우드 배우 같아"
- '이혼' 서유리, 새 사랑 찾았나 "썸남 BTS 뷔 닮아"
- 정형돈 "상병 때 연평해전…조폭 출신 졸병도 울어"
- 안소희, 향수 뿌리는 이유 "담배 피우고나면 옷에 냄새 배"
- '프로포폴 집유' 휘성, 전곡 19금 앨범 예고…"수위 높다"
- '나솔' 16기 영숙, 남규홍 PD 저격…"400만원에 사지 몰아"
- 조윤희 "내 사전에 이혼 없었는데…매일 악몽"
- [속보]'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브레이크 작동 안 했다"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