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공익제보자 “김혜경, 회덮밥 소스 간장이냐 초장이냐까지 정했다”

‘녹음 의도’ 두고 변호인과 신경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4월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김씨가 직접 식사메뉴를 골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명현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조씨는 “김씨와 그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5급 별정직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경기도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배씨와 함께 김씨와 관련한 각종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모님팀’으로 불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조씨에게 “피고인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음식을 제공할 때, 배씨와 피고인 사이에 연락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경위를 아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김씨가) 음식에 대해 피드백을 줬다. ‘간장 베이스냐, 초장 베이스 회덮밥이냐’까지 (김씨가)확인했고, ‘그걸 올리면 된다’는 식이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공소 사건)당시 김씨를 수행했던 건 변호사였고 몇백, 몇천만 원도 아니고 소소한 액수인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동조했다는 거냐”고 조씨에게 물었다. 그러자 조씨는 “금액이 작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금액이 중요하냐”며 “(배씨와) 다 얘기가 됐으니까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당시 배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검찰 역시 조씨에게 “증인은 ‘피고인이 도지사 자택에 음식을 올리라’고 (배씨에게)연락했다고 했는데, 배씨가 메뉴를 임의로 정해서 배달하냐”고 물었고, 조씨는 “임의로 할 수 없다”며 “(김씨가)확인했고, 간장이냐, 초장이냐 (맞는 회덮밥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증인과 배씨가 식사 모임에서 식대를 계산하려하는 걸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몰래 식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거냐”고 했다. 이에 조씨는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쓸 때 경기도청에서 가만 두지 않는다. 결제하면 (경기도)예산이 쓰이는 건데. 그렇게 안 둔다”고도 했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 4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조씨와 김씨 측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배씨와의 통화 및 대화 녹음파일과, 배씨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 기록 등을 수집한 이유 등을 물으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씨가 제출한 이 자료들은 약 7개월에 걸쳐 모은 것으로, 이 사건의 재판의 핵심 증거들이다.

변호인은 “(배씨와의 첫 녹취가)입사 15일 만에 녹음됐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조씨는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냐”며 “입사하고 다음 날인가부터 (배씨가)바로 전화로 소리지르고 이런 게 불거지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녹음 범위, 방식을 보면 단순히 갑질 피해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증거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녹음한 거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조씨는 변호인에게 “배씨에게 (갑질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녹취를)했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 같다”고 따졌다.

이날 변호인은 조씨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도 질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증인이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 100퍼센트의 순도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지 않나”라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한 선거 캠프에서 자원활동으로 일한 적 있냐”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원했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조씨와 검찰은 “이 사건과 정치적 성향은 전혀 상관이 없다”며 항의했다. 조씨는 “공익제보는 이미 그 전에 이뤄졌고,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시점도 한참 이전 이라며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고 했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당시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배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