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정치, 엄중 대응"…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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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걸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채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도입된 특검법이 없다는 점도 대통령실은 수용 불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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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걸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채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건,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 통과 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 중이고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도입해 만든 기구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여야 합의 없이 도입된 특검법이 없다는 점도 대통령실은 수용 불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목적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변협 추천 후보 4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준비기간을 포함해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대통령실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전민규)
▷ '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33916]
▷ 하루도 못 간 '협치'…21대 국회 끝까지 파행 예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33918]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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