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지방소멸대응기금’ 못 쓰나? 안 쓰나?

[KBS 대전][앵커]

앞서 한솔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분석하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초단체(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평균 37.6%.

충남에선 태안군이 집행률 0.39%. 받은 돈을 거의 쓰지 못한 거로 나타났더라고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실집행률은 이보다 더 낮을 거다, 이유는 뭡니까?

[앵커]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기금을 확보하고도 왜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안 쓰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이렇다 보니 행안부도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단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1년에 1조 원씩 나눠줘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지역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기금 설계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