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잡겠다며 내세운 '복붙 대책'의 민망함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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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물가 상승률 잡혔지만
농산물 가격 상승률 20.3%
정부 “농산물 유통비용 잡겠다”
종합대책 실효성엔 물음표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올 1~2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로 하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9%를 기록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기만 하다. 특히 농산물(20.3%)과 채소류(12.8%)의 가격 상승률은 두자릿수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약 10%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4대 핵심전략으로는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을 내세웠다.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도매시장의 경쟁을 유도해 과도한 유통 마진을 줄이겠다는 거다.

특히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도매법인 지정기간(5~10년)이 끝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함을 통해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 취소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또 기존 도매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2026년까지 100개 구축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을 취소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적이지 않거나 재탕 대책도 적지 않다. 가령,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확대하겠단 플랜은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다. 지난해 7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산지 유통 규모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2027년까지 100개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에 불과한 셈이다. 신선하지 않은 대책으로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