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앵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시간 만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지 두 시간도 안 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정 실장은 "대단히 유감이다"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며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겁니다.

정 실장은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고 과거 13차례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폭거"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