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통일 분야, 청년 동원 그만해야

박준규 안민정책포럼 청년회원

인간의 사고방식은 도화지와 같다. 우리는 통일을 말하면서 집단사고에 '남과 북' 즉, 경계를 직접 그려넣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헌법에 의거해 '국적 획득'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게 된다. 헌법상 모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감싸 안고 포용한다는 취지로 같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탈북민'으로 그들을 재분리시키고, 사회 통합을 말하면서 집단사고를 하며, 사회관념에 '남과 북'이라는 선을 더 선명히 그어버리고 있다. 결국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탈북민은 사회 속에서 분리 인식되어왔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한반도민'이다. '탈북민의 날'을 정해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의 사회 적응 및 융화를 위한 맞춤형 분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사회 융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탈북민들은 탈북민으로 분류되고 강조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한이탈 주민이라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다각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 스토리 및 인권 트라우마에 대한 노골적인 취조 느낌의 접근들이 존재한다고 탈북민들은 느낀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탈북민 여성 대상 성범죄는 사회를 떠나 숨고 싶게 만든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탈북민 청년들의 행사 참여, 인원 수 측정에 대한 질문은 상처에 또 한 번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도 말한다.

이는 탈북민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도 공통으로 느끼는 부분이다. 청년 행사에 몇 명이 참석하는지 견적평가를 하는 것은 청년들을 '보여주기식'으로 사용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 사고에 머물러 있는 몇몇 부처 혹은 단체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와 안건, 문제 해결과 실효성, 합리성을 중시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반복적 구도는 혐오감을 조성한다.

이처럼 잘못된 청년 세대에 대한 접근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나이만 청년이 아닌, 나이가 청년이라서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청년이라는 것만이 강조되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저 청년은 청년 세대의 시대정신을 대표하고 믿고 지지할 수 있어"라고 느끼게 하는 대표 주자가 필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남북 분야 2030 정책 자문단'에 대해 청년들은 자문단이 무엇을 하는지, 청년들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는지, 이를 청년들에게 소통을 통해 유연하게 전달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답한다.

각 부처 2030 정책 자문단은 청년층에게 청년들을 대표한다고 느껴지게 하거나,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여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내야 하지만 청년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정부 부처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여의도 2시 청년'이라는 단어가 연상된다고 답한다.

나이가 청년이라는 것만으로 '동원이 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청년이라는 상품이 '백화점 쇼윈도 디스플레이화'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이로 인해 사회로부터 더욱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청년들이 '동원'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