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巨野 칼 마구 휘두르면 역풍 분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정쟁과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실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합의로 모처럼 협치 모습을 보였던 국회는 하루 만에 강대강 대치 모드로 돌아섰다.

이대로라면 21대 국회는 막판까지 여야 대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거야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서는 대결의 정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씁쓸하기만 하다. 회동은 협치로 가는 첫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협치'와는 정반대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이라는 명분을 내걸지만 4·10 총선 결과는 야당에게 입법폭주 권한을 준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입법권력을 쥔 것은 스스로 잘 해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따른 것이다.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정치 복원과 협치의 불씨를 살라라는 게 표심의 의미였다.

민주당 입법 폭주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다.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연금개혁 등을 원한다. 입법 폭주가 아닌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지 말고 협치를 모색하는 국정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칼을 마구 휘두른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 역풍은 한순간에 온다. 협치는 민심의 명령이다. 민주당이 민심을 거스른 채 오만과 독선을 이어간다면 책임있는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 정략을 좇는 대결정치를 반복하다가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노무현·문재인 정부 신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