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집값불안에 혼란만 키운 정부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리면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중이다. 작년엔 미분양을 면치 못했던 곳들이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인기 단지가 됐다. 반면 진입 장벽이 낮아 가격 급등기 시절 영끌족의 성지가 됐던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뿐 아니라 아파트와 비아파트, 서울 내에서도 입지와 건축 연한 등에 따라 가격 곡선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강남 등 최상급지와 주요 입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거래도, 가격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수요자도 정부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좀처럼 감을 잡기 어려운 시기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년여 만에 4000건을 넘겼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러나 기자 역시 아직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로서 불안감은 내심 커지는 중이다. 전문가 대다수도 현재의 이상 징후를 공급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요가 집중돼 있는 곳의 공급이 멈춰 서 있으니, 아무런 대내외 환경 변화 없이도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집값이 꿈틀거리는 초기 주택공급 물량이 넉넉하다며 자신하다 타이밍을 놓쳐버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런 와중에 최근 정부가 시스템 오류로 지난해 주택공급 물량을 과소 발표했다며 뒤늦게 정정한 것은 뒷맛이 찜찜할 수밖에 없다. 집값이 꿈틀거리니 갑자기 없던 준공 물량이 '떡' 하며 나타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19만채에 달하는 물량 누락을 국민들 중 누가 이해하겠나.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 통계마저 각종 조작 의혹을 사며 국민들 불신을 잃었다. 가뜩이나 공사비 급등 등 공급 확대 추진에 여러 제약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혼란은 정부 정책의 동력만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연규욱 부동산부 Q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