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비용 개선으로 구조적 물가안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물가관리TF 13년만에 부활
신선식품등 가격 안정 총력
전략산업TF선 범부처 협력
반도체·車·조선 지원책 마련

대통령실이 13년 만에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부활시킨 것은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중에서도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농축수산물과 신선식품의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실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0.6% 올랐다. 3월(11.7%)에 비해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사진)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축산물의 전체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유가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식물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까지 있어 앞으로의 물가 흐름도 불확실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2%대로 물가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돼 국민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생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폭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등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또 "가격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유통비용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후에 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안정적 공급망을 갖추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물가 TF에 물가 담당 부처, 농해수 부처뿐 아니라 다른 여러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것도 큰 그림에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또 다른 TF인 국가전략산업 TF에 대해 성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국가전략산업 대응이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핵심 산업 국가 총력전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 부처,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우리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3대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메모리반도체 주도권 사수를 위해 기술 유출은 차단하고 메가클러스터 투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핵심이 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선두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자동차의 경우 다가올 소프트웨어 자동차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차 수요 둔화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분기 136억달러를 수주하며 세계 1위를 되찾은 조선산업도 고질적인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숙련인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돕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