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강행한 민주당 "거부권 쓰면 국민저항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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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4월 총선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를 찾은 해병대 예비역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병대 전우분들과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줬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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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강행 처리한 야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4월 총선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를 찾은 해병대 예비역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병대 전우분들과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줬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해병대 예비연대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 법안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 이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장 속에 끊임없이 재촉하고, 동료 의원들을 잘 보듬어 안고가면서 준비한 끝에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법을 대통령이 또 거부할까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참 답답하다"며 "(윤 대통령이) 겸허한 자세로 이 법안을 수용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것이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특검법을 수용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이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채 해병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진행, 안건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 전 단체 퇴장했으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향후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법안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296명) 3분의 2 이상(198명 이상)이다. 범야권 의석이 180석 가량인 점에 비춰볼 때 여당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해선, 유가족들과 만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는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 통과는 일의 시작"이라며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유가족 곁을 함께 지키지 못하지만, 거리에서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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