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고금리 여파…KDI “올해 내수 부진 벗어나기 어려울 것”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조태형 기자

수출 회복 효과로 내수 위축이 완화되긴 했지만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수출 증가는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즉각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소비에 대한 영향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된다.

예컨대 상품수출이 1%포인트 늘면 설비투자는 같은 분기에 최대폭(0.36%포인트)으로 증가하고, 2분기 이후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상품수출 증가 시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 없이 빠르게 파급되고, 해당 분기를 포함해 3분기에 걸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조건에서 민간 소비는 1분기 후에야 최대 0.07%포인트 오른 뒤 약 3분기 후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상품수요 증가에 즉각 대응해 투자를 늘리지만 가계는 기업에 비해 소비 반응성이 작게 나타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금리 인상이 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양상이 달랐다.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는 3분기 후 최대 0.7%포인트 감소하며 그 영향은 인상 후 9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3분기 후 최대 2.9%포인트 감소하고 인상 후 8분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KDI는 “통화정책 변경의 파급 효과가 금융시장에서는 즉각 나타나지만 가계·기업의 의사결정 변경으로 인한 실물경제 파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며 “정책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과거 금리 변경의 영향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가 최근 내수 변화에 대한 금리와 수출의 상대적 기여도를 따져봤더니 지난해 하반기부터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일부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내수 부진이 심화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이 올해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끌어올리는 반면 금리 인상 영향이 소비와 설비투자를 각각 0.4%포인트, 1.4%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내수 위축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안에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내수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KDI는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