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되려면...“육아휴직시 소득보장·불이익 금지 필요”

저고위 2024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발표
“실수령액 80.1% 지원돼야 육아휴직 쓴다”
비혼남녀 91.2% “가사·출산·양육 역할 부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실제 월급의 80% 이상이 보장되고 승진·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합계출산율 0.72명의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양육과 근로가 무리없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임신·양육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25~49세 남녀 약 2011명을 대상으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유로운 육아휴직과 재택근무 등으로 육아시간이 확보되고 소득이 지원될 경우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8.3%(복수응답)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할 경우’ 출산의향이 늘었고, 85.2%는 ‘근무 시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주어지는 경우’에 그렇다고 했다.

실제로 직장대신 육아에만 전념하겠다는 비중은 극히 낮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88.8%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했고, 특히 20대(25-29세) 여성은 92.8%가 워킹맘을 꿈꿨다.

그러나 아이 키울 시간이 많지 않아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맞벌이 부모의 경우 ‘육아시간 확보’란 답변이 38.8%로 가장 많았다.

참여자들은 정부대책중 자유로운 육아휴직이 저출생 극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81.9%)했다. 다만 이런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는데는 여러 걸림돌이 있는 듯했다. 응답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경력과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89.1%),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87.4%)와 소득감소(84.6%)를 주로 꼽았다.

정부가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조치로는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 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 제도사용자에게 불이익 준 사업장 처벌강화(19.1%) 순으로 답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증대를 위해선 동료에 대한 보상 확대(28.3%), 기업 지원확대(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육아휴직을 사용시엔 소득 보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실수령액의 약 80.1%(약 266만6000원)가 담보될 때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150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돼있다.

현행 10일인 남편 출산휴가는에 대해선 78.3%가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26~30일이 적절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전날 정부는 남편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희망하는 육아근로 지원제도는 자녀연령(월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부터 아이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선호가 크게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18개월 이후부터 초등 취학전까지 수요가 켰고, 초등자녀 양육시까지도 수요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미혼남녀중 결혼을 하고 싶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는 61%로 조사됐다. 22.8%는 결혼의향이 없다고 답했는데, 여성(33.7%)이 남성(13.3%)보다 크게 높았다.

결혼을 아직 못하는 것은 금전적 요인이 컸다. 75.5%가 결혼자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라고 미루고 있다고 했다.

결혼의향이 없는 이들은 가사와 출산,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91.2%)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여성은 92.6%, 남성은 88.8%였다. 결혼식 비용, 혼수 준비, 주택마련 등 경제적 부담도 비혼 결정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남성은 88.9% 여성은 75.8%가 그렇다고 답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였지만, 자녀가 없는 남녀의 57.5%는 출산계획이 없거나(29.7%) 결정하지못했다(27.8%)고 응답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인식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문화·환경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