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임대주택 매입, 약정 방식에 치중…세금 낭비"(종합)

2021∼2023년 3년간 분석…"원가 이하로 매입해야"
LH "매입약정시 맞춤형 공급 가능…토지 수용한 SH와 가격 단순비교 안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매입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 편중돼 매입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3년 3년간 연도별 LH 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년 동안 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한 금액은 10조8천억원, 전체 매입 호수는 3만9천호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조3천억원(2만695호), 2022년 4조1천억원(1만4천72호), 2023년은 1조4천억원(4천620호)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주택 1호당 가격은 2021년 2억5천만원에서 2022년 2억9천만원, 2023년 3억1천만원으로 상승추세를 보였다.

경실련은 호당 매입 가격이 상승한 것은 LH의 주택 매입이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에 치중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LH의 주택매입 방식은 약정 매입과 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으로 나뉘는데, 지난 3년간 약정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8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약정 매입 방식은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므로 기존주택 매입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실제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위례 지역 아파트 분양 원가는 1평당 1천370만원인데 LH가 약정 매입 방식으로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시 매입 금액은 1평당 2천832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기업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두배가 넘는 가격을 치러야만 임대 아파트 1채를 매입할 수 있다"며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가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는 이와 관련, 약정 매입 방식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 매입 시 LH가 사전 설계 검토 등 시작 단계부터 개입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주택 자체의 품질도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또 매입가격 산정은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이뤄지며 매입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SH 위례 지역 아파트 분양 원가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SH 위례지구는 도심 외곽 그린벨트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여서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해명했다.

또 비교 대상인 위례지구 사업기간은 공급망 위기 등으로 원자잿값이 급등하기 전인 2018년 10월∼2021년 5월이어서 2021년 이후 이뤄진 신축 매입약정과 비교하면 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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