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일 김진표 때리기..."특검법 여야 합의? 행정부로 가라" [앵커리포트]

김영수 2024. 5.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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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이 될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연일 자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직권상정하거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방향성에 맞추려는 의장은 행정부로 가는 게 맞는다고 비판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김 의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복당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방송이 시작된 줄 몰랐다며 거듭 사과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의장이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고 통과됐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20조의 2의 1항을 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002년 3월 7일 신설돼 22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무소속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삼권분립의 책무를 다하라는 뜻으로 해석돼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에 도전장을 낸 당선인들이

일제히 민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회의장 중립성 유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당선인은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모두 4명인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면서 중립성보다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박지원 전 원장은 의장이 민주당 편만 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며 싸우면서도 협상하고 협상하면서 싸우는 협상력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누가 되든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는 새로운 정치권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오늘 정치온은 고민정 최고위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거는 무슨 계파고 뭐고 다 떠나서 모두가 다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건 정쟁의 요소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장관 같은 그런 직원이 아니잖아요.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권리가 의무가 의장한테는 있는 건데 대통령의 방향성에 너무 맞추려고 드는 의장은 그냥 행정부 소속으로 가시는 게 맞죠.]

[박지원 / 전 국정원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어떻게 됐든 골프도 우드, 드라이브, 아이언, 퍼터 이 사박자가 맞아야 좋은 골퍼로 LPGA에서 PGA에서 우승하는 거예요. 국회의장은 또 추진력, 협상력, 정치적, 투쟁력 이 사박자를 갖춘 국회의장이 나와야 국회의 교착된 정국을 풀어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잘해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의 길이 있다. 이걸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택해야지 함부로 하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YTN 김영수 (kim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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