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재개발 노린 '골목길 쪼개기' 피해 속출‥대책은?

[뉴스외전]

* 출연: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 사회팀 이문현 기자

Q. 국회 상황 이야기부터 짧게 하고 주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전해드린 대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지금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현장 잠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죠.

Q. 오늘 이슈플러스 첫 주제는 모아타운 골목 쪼개기 실태를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이 기자, 모아타운 사업을 악용해서 업자들이 투기 하고있는 실태를 MBC가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풀기에 앞서서 모아타운이 뭔지 설명 해주시죠.

Q. 모아타운 내에 그렇게 쪼개진 골목길이 서울에 얼마나 됩니까?

Q.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Q.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땅이 10배 오른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10배씩이나 오르는 땅을 누가 팔겠습니까?

Q. 그러면 이렇게 쪼개서 팔 때는 그 업주들, 업체들은 뭐라고 하면서 판 거예요?

Q. 그러면 그런 홍보를 하면서 판 것에 대해서 사기죄 등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Q. 여기서 궁금한 건, 투자자들은 이 땅을 살 때, 본인들이 부동산 업체가 산 가격의 4배를 주고 산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Q. 지금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Q.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Q.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처리됐는데요. 여야가 가장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 특조위의 권한과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서로 양보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과 '특조위의 직권 조사' 부분이 결국 삭제됐고요. 우선 합의를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조사에 실효성이 없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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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94561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