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터진 `선관위 채용비리`, 조직적 증거인멸에 감사 방해도

파일 변조·문서 파쇄로 증거 없애
비리 연루 직원 인적사항 지워 제출
3급 이상 인사자료 미제출
"선관위원장 5부 요인 의전 제외" 요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8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이 자녀 등을 대거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관위 측이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이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면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채용 비리를 밝혀내려면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알고 있을 선관위 측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료를 요구하면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상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컴퓨터 포렌식도 거부하며 최종 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감사원 측의 전언이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확인해 발표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협조는 받았다"면서도 "선관위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이나 제출 지연으로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착수한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발표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됐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감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자 특혜 채용 의혹만 감사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다반사였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지난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선 각급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 의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5부 요인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관위원장이 직원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급 선관위원장을 상근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선관위가 권력기관화한 상징적 사례인 '중앙선관위원장 5부 요인' 의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권력 기관이 아니라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