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금리로 내수 회복 제약…대규모 내수 부양 자제해야”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2일) 발표한 현안분석에서 최근 내수가 부진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가계 소득과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며 내수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KDI는 상품수출이 1%p 증가하면, 민간소비는 1분기 후 최대 0.07%p 상승한 후 약 3분기 후까지 영향이 유의미하게 파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0.36%p 증가하고, 약 2분기 후까지 영향이 이어집니다.

정책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만,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3~4분기가 소요되며, 파급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KDI는 이를 바탕으로 최근 내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내수 위축의 완화는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에도 수출 회복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된 결과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출 급락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하반기 들어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내수 위축이 심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내수가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 회복은 올해 소비를 0.3%p, 설비투자를 0.7%p 각각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금리는 올해 소비를 0.4%p, 설비투자를 1.4%p 각각 하락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올해 소비는 0.1%p, 투자는 0.7%p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수출과 정책금리만을 분석한 결과로,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KDI는 다만, “올해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내수가 이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최근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현상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의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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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