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무인기 위협 대비한 드론 전력 강화 나선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 대비를 위해 우리 군(軍)의 드론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직결되는 △드론 전력 강화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드론의 신속 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를 통해 획득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 예산투자를 확대해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오는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하는 등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식별, 적시에 개선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부대 운영 관행·제도를 혁파하고, 중견 전투지휘관의 임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 국가안보실 1·2·3차장 및 국방비서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해병대사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