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명 당했다… 110억원대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배은철 팀장이 수도권 일대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사기 조직’ 총책 등 119명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11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3)씨와 조직에 가담한 17명 등 1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 부동산 컨설팅 업체 ‘B 주택’을 설립한 뒤 2022년 8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7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 빌라와 오피스텔 중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매물을 찾고 전세보증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매수했다.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은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자와 중개업자, 명의대여자 등의 이익금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납부, 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또 이들은 친척·지인을 모집해 전세사기 조직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사장·부장·과장 등 지휘통솔체계와 사칙·회칙까지 만드는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B 주택 소유의 주택 75채를 몰수보전하고 부장단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뒤 공실이 나오자 명의대여자 2명이 이를 월세로 변경해 수사 중에도 각각 6500만원, 825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명의대여자 1명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현재 수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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