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으로 협치 첫발…'채상병·김여사' 매듭 난제

남은 3년 임기 거야와 협력 불가피…김건희 특검법은 수용 불가
대통령실 "여당과 대안 만들어 제시해야"…2주년 기자회견 주목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야(對野) 협치의 첫 성과물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그동안 꼬인 매듭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확정된 만큼 윤 대통령도 남은 3년 임기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의회 재장악에는 성공했지만 입법 폭주와 같은 상황만 반복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어느 정도는 보폭을 맞춰야 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역시 이런 맥락에서 진행된 측명이 컸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다시 겨냥하는 모습이다. 이 경우 정국은 더욱 경색될 수 있다. 또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역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협치는 더욱 난망해질 수 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전날(1일) SBS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은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일 뿐 아니라 윤 대통령 가족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제 협치의 첫발을 뗐을 뿐 지난 2년 동안 꼬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하나하나 협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생이 급하다고 하지만 실제 비중은 공격에만 두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태원 특별법도 다른 건들도 앞으로 중재해야 한다"며 "하나하나 해야 한다. 매듭이 있으니까 푸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숫자로만 윽박지르면 난감해지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은 여당과 대안을 만들어 야당에 제시하고, 어려운 건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기자회견 역시 그런 방향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의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검찰의 충분한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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