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장 "환경부, 세종보 가동 중단·철거해야" 요구

"환경부가 5월 중 소수력발전 가동 목전에 둔 상황" 우려

세종시의회 제공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2일 "세종보가 졸속으로 가동되는 불상사는 없길 바란다"며 환경부에 보 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했다.

이 의장은 이날 낸 논평에서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29일 세종보 정비 방침을 결정한 후 22대 총선 직후인 5월 소수력발전 가동을 현재 목전에 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11년 8월 수자원공사의 방침에 따르면 세종보의 경우 24시간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이라며 "초당 13만t의 물 유입을 전제로 연간 1200만kw 발전량까지 계산해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1만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기라는 홍보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준공 1년 만인 2013년부터 매년 유압실린더 등의 고장이 반복됐고, 심지어 2016년 한 해에만 5번의 고장과 기름유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땜질식 운영과 고장을 반복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문을 열고, 이후 환경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세종보 철거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 가동으로 인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각종 조류와 어패류가 사라지는 환경파괴를 시민과 언론이 목도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 결과를 이유로 보 재가동을 강행했다"며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과 경제성 평가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던 것으로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인체 피해 등 환경 문제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물 관리를 비롯해 자연 및 생태 환경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보 재가동에 따른 환경파괴와 수질오염, 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남세균)·적조와 그에 따른 식수·농수 활용 시 유해 물질 잔류 문제, 수질오염이 인근 강 주변 공원 이용자와 아파트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또 "환경부가 금강 세종보 설치와 가동에 따른 수질 변화와 악화 상태, 다양한 환경 피해로 인한 인체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면서 "특히 녹조 에어로졸로 인해 주변 농작물을 포함해 동·식물에서 성분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선행 노력과 조치 후 가동 여부를 논해도 늦지 않고 문제 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상시 가동 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며 "차라리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라도 최소한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상시 개방 중인 세종보와 그 주변 모습. 환경부 제공

이와 함께 "세종시 도시설계 당시 부족한 유량을 이유로 친수 시설 필요성이 제기된 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유량 자체가 적어 물을 가둘 시설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했음에도 소수력발전소가 들어선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봤다.

이 의장은 "세종보 철거를 주장하는 근본 이유는 상시 가동이 불가피한 엉뚱한 시설물(수력발전소)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녹조 등 환경오염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구조물로 설계하지 못한 게 탈"이라며 "'보' 가동에 따른 전력 생산과 전기 판매 부수입 때문에 보 가동과 영구 담수가 불가피하기에 도시 미관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기에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이유로 또는 지역 단체장의 생색 내기용 졸속 사업을 핑계로 세종보가 졸속으로 가동돼선 안 된다"며 "이제라도 환경 문제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민심에 화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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