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예비비 쌈짓돈처럼 꺼내 써... 민생 예산은 외면"

윤 정권 2년 치 예비비 사용 내역
대통령실 이전, 해외순방에 편중
진성준 "민생에 예산 우선순위 둬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등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개된 윤석열 정권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두고 "대통령을 위해서 주머니 쌈짓돈 꺼내쓰듯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윤 정권의 지난 2년 치 예비비 내역을 단독 입수해,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2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대통령은 500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650억 원이나 썼다. 또 2023년도 해외순방 예산으로는 532억 원이나 썼다. 이는 외교부에 편성됐던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참으로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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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02240000356)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마음껏 꺼내 쓰면서도 국민 민생 살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60%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찬성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며 "보편이든, 선별이든 중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인식하고 전향적 자세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긴급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고 덧붙였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