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트럼프, 재선도 전에 방위비 압박…리스크 현실화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부유한 한국을 미국이 왜 방어하느냐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이 내년에 종료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에 이 같은 발언이 나와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 대신 방위비 문제를 꺼냈습니다. 재임 당시 한국이 수조 원을 내기로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재협상에서 이를 낮춘 거라 비판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어떤 의도였다고 보시나요?

<질문 1-1> 부유한 한국을 왜 미국이 방어해 줘야 하냐는 건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라 보세요?

<질문 2>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무상으로 지원했다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했는데요. 현재 한국이 한 해 1조원이 넘는 방위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1>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숫자를 4만 명이라고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는 2만8천명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수로 4만명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2> 트럼프 전 대통령 첫 임기 때인 지난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액수의 6배 가까이 증액할 것을 요구한 전례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어떻게 됐었나요?

<질문 3> 현재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 중에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건데, 현재 협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3-1> 현재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중인데요. 보통 1년 전에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1월 8개월을 두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바이든 정부와 11월 대선 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 바이든 정부의 의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바이든 정부와 2021년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시 13.9%를 늘렸는데요.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는데,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2>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이번에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한다고 해도 만일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미국 측에서 다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1>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됐어도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6>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이번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이제 미 대선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떤 상태인가요?

<질문 6-1> 현재 미 대학가를 중심으로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미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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