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고민정 “尹, 방송3법 또 거부하면 완벽한 블랙홀에 빠질 것. 與 8명 이탈 가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尹, 언론장악 방법 알지만 안한다? 방법은 안다는 것
-방송 무더기 징계 모른다? 모른다면 비서실장부터 다 해임해야
-방송3법,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처리해야
-방심위-KBS-YTN 등 언론장악 국정조사 필요
-김장겸, 언론장악 누가 했냐고? 찔리면 발끈하는 법
-尹, 2주년 기자회견? 형식과 내용 보고 판단해야
-민심 청취한다며 법률수석? 의도 뻔해. 김건희 여사 특검 방탄용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블루캠프]에서 격주로 앞으로 만나게 될 분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고민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늦었지만 재선 축하드리고요.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그때 선거운동 개시 직전에 저희가 인터뷰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목발을 짚고 계셨는데

◎ 고민정 > 지금은 다 졸업하고 왔어요.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문제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더기 징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언론을 쥘 방법을 잘 알지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바로 이 자리에서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고민정 > 언론을 장악할 방법은 안다는 거네요. 알긴 아는데 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책상을 한번 탁 쳤을 뿐이다, 근데 상대방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억하고 죽더라, 그거하고 너무 똑같다는 생각인 겁니다. 특정 몇 개의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 방심위, 또 모든 언론사들의 문제가 국민들의 책상 위에도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건 이건 별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죠.

◎ 진행자 > 아무튼 방송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 고민정 > 모를 수가 없죠. 모른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부터 해서 다 해임돼야 되죠.

◎ 진행자 > 취임 초기에 대통령이 아침에 신문부터 챙겨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 고민정 > 그렇죠.

◎ 진행자 > 신문에도 보도 많이 나오는데

◎ 고민정 > 엄청나게 많이 났죠. 보고 싶은 것만 보시나 보죠.

◎ 진행자 > 방송3법 있잖아요,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거 그대로 간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겁니까? 약간 수정을 하시는 겁니까?

◎ 고민정 > 수정할 것이 있는지 마지막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새롭게 당선되신 분들도 계시고 22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려면 어쨌든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만큼,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방심위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셔서

◎ 진행자 > 구상 방식에 대해서?

◎ 고민정 > 예, 그래서 마지막 검토만 딱 거치고 나서는 22대 개원하자마자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 고민정 > 저는 과연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다시 국회로 오면 200석이 되면은 그게 무효화 되지 않습니까? 거부가. 그런데 이 방송3법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도 또 조국 대표도 다들 동의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거부권을 거부하는 그 목표치를 잡는다면 200석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200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완벽한 블랙홀에 빠지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물론 그렇긴 하겠죠.

◎ 고민정 > 200석이 만들어지는 순간 본인의 탄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걸 국회가 한번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부권을 거부하게끔 하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 진행자 > 200석을 만들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고민정 >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방송3법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던 내용을 저희가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만든 것이어서 큰 틀에서는 그쪽 당에서도 요구하고 원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도 지금 검토하고 계세요?

◎ 고민정 >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방송3법만 통과시킨다고 넘어갈 일인가. 왜냐하면 방심위 같은 경우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사건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여태껏 있거든요. 그리고 선방심위 같은 경우도 TV조선의 관계자 또 공언련 인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상 최대 규모의 심의를 남발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자료도 너무나 한계가 많고요. 방심위 문제 그렇죠. KBS는 언론장악 문건이 나와 버렸는데 이것도 전혀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더니 KBS 박민 사장을 비롯해서 저를 고발하겠다고 겁박을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고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고발을 해야 그 언론장악 문건의 진위 여부를 수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발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지금 다시 한번 드리고요. KBS 문제 그렇죠. YTN도 공기업 팔 비틀어가지고 결국은 강제 매각을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로 단독 입후보한 박찬대 의원도 과방위 출신이잖아요, 상임위.

◎ 고민정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다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 고민정 > 원내대표 자격으로서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답변을 후보께서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방위 안에서 언론 탄압과 언론장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본인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당선인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다들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기가 막힌다, 언론장악 방송장악 누가 했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고민정 > 원래 이렇게 찔리면은 발끈하는 법이죠. 지금 상황이 언론장악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대꾸도 할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인 일인데 자꾸 발끈발끈하시는 걸 보면 언론장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걸 자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고. 다음 주에 아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용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고민정 > 그거는 내용과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하겠다, 입장 밝히겠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지만 이번 총선 이후에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본인 혼자 얘기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이번 기자회견도 과연 얼마큼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보장될 것인지 그리고 시간적 제약 없이 얼마큼 할 것인지를 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언론 문제 말고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고 싶은데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지금 법률수석을 신설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상 민정수석 부활이다 이런 평가는 일단 있는데 왜 이 타이밍에 이걸 검토해서 추진할까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 고민정 >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 진행자 > 방탄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 고민정 > 네, 왜냐하면 여권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한 명씩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당 내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겠죠.

◎ 진행자 > 민심 청취를 지금 가장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거는요?

◎ 고민정 > 법률수석실이요? 법률수석실이 민심을 청취해요? 저는 태어나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 진행자 > 상관없다?

◎ 고민정 > 아니, 아니 민심을 청취하려면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법률수석실이 민심 청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 진행자 > 옛날에 민정수석 있을 때 보면 산하에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민정비서관 주업무가 민심 파악이었잖아요.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 고민정 > 글쎄요.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 진행자 > 근데 누군가는 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심 청취라는 게 결국은 수사기관이 취합한 정보,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거 사정기능하고 분리될 수 없는 거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 고민정 > 맞습니다. 그런 우려들 때문에 민정수석을 비법조인, 그러니까 비검찰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웠었던 거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글쎄요.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법률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하마평을 보면 검사 출신들인데 대부분

◎ 고민정 >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그런 점에서?

◎ 고민정 > 예.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