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높이고, 경력단절 지원에 남성도 포함

최상목 기재부 장관 1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논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국민의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방안을 제시했는데 육아휴직 급여 확대, 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은 사회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래투자․근로의욕을 저해해 생산성 향상을 지체한다고 분석, 원활한 사회이동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혁신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복지 확대로 중산층의 비중이 증가했으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 비중 정체+저소득층 소득이동 상향기회가 둔화되고 세대내․세대간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도 약화했다고 분석, 경제성장과 시장기능을 통한 계층상향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으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회이동성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경제적 계층(소득, 직업, 교육)의 이동가능성을 말한다. 세대 내에선 개인이 생애주기 경험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변화를 말하고, 세대 간에서는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자녀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현재 월 상한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도 개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도 하향조정하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지원에 여성뿐만 아닌 남성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일자리와 소득격차로 재확산된다고 분석한 정부는 유보통합, 대학개혁 등 교육기회 확대를 제시하고, 20~30대의 자산형성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를 높이기 위해 ISA제도를 전면 개편해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급여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본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