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노연홍 “의협의 특위 패싱? 존중 안 하는 건 맞는 듯.. 의사들 자리 아직 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개혁특위에서 정원 수치는 논외.. 의사 정원 추계, 수급 시스템 다룰 것
-법원 가처분 판단은 특위와 무관..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따를 문제
-정부 의료 개혁 방안이 무제? 구체적인 내용 발표 전인데 판단 근거는?
-특위 구성이 문제? 의사 입장 충분히 반영 가능.. 참여하셔서 얘기하셔야
-내가 전관예우? 관료 생활 오래했지만 떠난지 10년.. 그렇게 지내오지 않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진행자 >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 회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25일 첫 회의를 마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료개혁특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노연홍 > 네, 네. 안녕하세요. 노연홍입니다.

☏ 진행자 >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셨습니다. 각오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노연홍 > 네, 어려운 과제입니다. 의료개혁 특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인데요. 여러 직역 간 또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소임이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이 의료계에게 쏠려 있고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 추진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위원장으로서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체돼온 여러 가지 의료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 문제는 의제에서 아예 배제가 되는 겁니까?

☏ 노연홍 > 의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특위는 의료체계나 제도개혁을 좀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조정은 위원회의 논의 범위는 아니고 특히나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확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정부에서는 특위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통일된 대안을 좀 더 나은 안을 제시한다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위에서는 구체적인 정원 수치는 다루지 않지만 적정한 의사 수급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특위의 몇 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건데요. 그 안에서도 인력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추계와 구체적인 정원 조정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지 어떤 주기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하나의 변수가 나온 게 있어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지금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이런 취지의 지금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노연홍 > 법원의 결정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내용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보시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고요. 그것이 5월 중순까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협의회 측에서는 5월 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결과는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육부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법원의 문제를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물론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하나만 더 추가해서 그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가정적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법원이 의사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증원이 일단 올스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안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결국은 원점에서 다시 증원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창구가 의료개혁특위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 노연홍 > 구체적인 정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위에서 구체적인 정원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고 했고요.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것은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따라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위에서 주되게 논의할 의제는 어떤 게 되는 겁니까?

☏ 노연홍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지연돼 왔던 의료개혁의 주제들을 폭넓게 다 논의하는데 그것은 보건의료 체계와 제도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사 단체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증원에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위원장으로서는.

☏ 노연홍 > 글쎄요.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가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된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외·산·소나 응급이나 흉부외과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체계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에서 발표한 적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필수의료가 위험성은 높은데 보상은 낮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그리고 지불제도도 지금처럼 단순한 수가체계가 아니라 공공정책 수가를 반영한다든지 좀 더 필요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왜곡된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노력이기 때문에 일단 특위나 여러 가지 채널 속에 의료계가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의료계 참여가 중요한데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밑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건 있습니까?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 노연홍 > 정부에서도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 특위에서도 지난 25일 날 1차 회의 끝나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의학회의 티오가 아직도 남아 있고 자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가장 그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역시 의사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참여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물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끝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개혁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의료계의 자발적인 동의와 실행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연홍 > 글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료체계 개혁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의료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위는 의료계가 중요하지만 의료계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전문가와 정부 6개 부처의 장관들이 들어와 있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체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특위가 의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진정성 있고 신속하고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논의가 된다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의사의 참여 비율이 높은 일본협의체 방식을 강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노연홍 > 예, 특위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계 공급자 쪽 그리고 수요자 그리고 전문가의 비율을 2:1:1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개 그 비율이 1:1:1로 되는데 의료계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2:1:1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 숫자보다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그런 자리가 마련돼 있다 참여하셔서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 질문까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임현택 회장이 위원장님 문제를 제기를 한 게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했고 퇴직 후에 전관예우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노연홍 > 글쎄요. 제가 관료 생활을 오래 한 것은 맞고요. 정부에서 나온 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관료 생활은 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성에 바탕이 된 것이고요. 임 회장께서 어떤 뜻으로 전관예우를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고요. 가능하면 그 말씀은 우리 특위를 좀 더 중립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런 쪽으로 운영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로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같은 경우는 정부와의 1:1 협의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의료개혁특위를 패싱하겠다는 뜻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까?

☏ 노연홍 > 아니요. 의협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특위를 패싱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위의 입장을 조금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이미 특위와 별도의 채널과는 별도로 의료계와 1:1의 채널도 요구하면 합리적인 통일된 의견을 가져오면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성이 잘 완료가 되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특위는 좀 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 다시 한 번 확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여러 가지 분과 중에 의료 인력 문제를 다루는 분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논의하는 논의 범위 가운데 일단 당장 내년은 의대 정원이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이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라는 혹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분과에서.

☏ 노연홍 > 아까도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지 않는가 싶은데요. 구체적인 의대 정원의 숫자를 단순하게 논의하지는 않지만 현재 정원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맞겠는지 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그 체계에서 구성되는 것들이 실제 의대 정원과 어떤 주기로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 이런 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에 따르면 내후년부터는 2천 명이 아니라 그게 1천 명 5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어떤 가설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노연홍 > 글쎄요. 그렇게까지 가설로 연결하는 거는 저는 좀 비약인 것 같고요.

☏ 진행자 > 아, 비약입니까?

☏ 노연홍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원 조정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다루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노연홍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