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양수 "野, 채 해병 특검법 강행 말고 협상 해보자"

- 이태원 특별법 합의, 尹 태세전환이 물꼬 터줘
- 조사위 받고 악법적 조항 삭제…여야 서로 양보해
- 용산과도 충분히 소통…유족들 마음 위안 드리길
- 채 해병 특검? 협치 물꼬 트였는데 강행해야 하나
- 시기 조절하면 양보 의지 있어…협상 테이블 앉자
- 국회 임기 말에 특검법 강행? 정치적 의도 보여
- 여러 번 발의해 거부권 남발하는 정부로 '악마화'
- 김건희 특검? 현 영부인 향한 직접적 겨냥 드물어
- 與 원대 이상하게 아무도 안 하려…당 현실 반증
- 원내대표 선거 연기…많은 분들 용기 내는 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여야가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일부 수정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자세한 내용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김태현 : 언론보도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재처리한 게 이게 최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는 거지요, 의원님?

▶이양수 :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부권 하기 전에 대부분 합의를 하지요. 그리고 거부권까지 가는 법은 다시 재의 요구하면 부결시키는 것이 보통 상례였습니다.

▷김태현 : 지금 언론의 평가는 굉장히 후한데 여야가 그러면 뭘 주고받은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를 민주당에게 양보하고 뭐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양수 : 사실 저번에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님 간의 만남이 물꼬가 트여진 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안 된다, 조사위원회는 이미 다 조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성할 필요가 없다가 저희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조사위원회는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악법적 요소를 그러면 몇 개 제거해서 이것을 한번 합의 처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에서 협의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조사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물꼬가 트였고, 특히나 조사위원회를 의장 추천 1인을 합의가 아닌 협의로 하는 것으로 해서, 즉 위원회 구성이 5 대 4로 민주당 추천 몫이 많아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사위원회도 민주당의 뜻대로 운영되게 되었다. 그렇게 민주당한테 많은 것을 내어준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의 처리가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김태현 : 받은 것은 없습니까? 대통령이 아마 제 기억에 비공개회담 때 영장청구권 얘기하면서 그런 위헌적 요소만 걷어내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요.

▶이양수 :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조사위원회를 인정해 주고, 대신에 악법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악법적 요소 그 부분은 다른 법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는 수월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영장청구권 문제는 이 합의안에서 없어진 거지요?

▶이양수 : 네, 없어졌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도 사전적 소통이 있었습니까?

▶이양수 : 그럼요. 맨 처음 물꼬 트여진 것이 대통령의 태세전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충분히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이런이런 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고요. 사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경우에 저희 입장은 경찰과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과 추모와 예우를 잘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데 다시 조사까지 하게 됐는데 이왕 하게 된 거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에라도 우리 유족들이 나중에 추모하고 예우하고 보상 같은 것 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제대로 위안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로 결실을 잘 맺은건데 문제는 의원님, 산 넘어 산이라고 오늘 민주당은 해병대원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양수 : 이왕 이태원특별법을 통해서 어떤 협치의 물꼬가 트였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채 상병 특검법도, 저희가 사실 채 상병 특검법도 특검 대상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가 수사 중인 사안이에요. 공수처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가져다가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되지요. 안 그러면 국가위원회를 굉장히 사전에 무시해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없는데 만약에 정 민주당에서 이것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간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거 강행 처리해 봐야 우리가 거부권 하면 실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여야 대립만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검경수사를 좀 보다가 그게 영 방향이 제대로 안 서고 밍기적거리고 그럴 것 같으면 특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한번 협상테이블에 앉아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인데 이태원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데 몇 가지 독조소항만 빼자 이게 안이었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들 보면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에서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도는 돼 있는데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받을 수도 있다, 기간만 조정해 주면. 이런 얘기입니까?

▶이양수 : 우리가 채 상병 특검법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특검으로 바로 가면 경찰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 공수처 수사도 있고요.

▶이양수 : 두 번째가 이것이 군 의문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고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되게 간단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폐 의혹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지. 그러면 은폐되어 있는 것 제대로 경찰에서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경찰조사가 미진할 것 같다, 그래서 특검을 당장 하자는데 시기만 조절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크게, 이걸 선거라든가 이런 데 너무 악용할까 봐 우리가 반대했던 건데 총선도 끝나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이미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특검할 수도 있다. 그러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한번 해 보자. 저는 이태원특별법도 했는데 뭐 그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 채 상병 특검법을 왜 합의를 못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왕 물꼬가 터져서 여야 협치 방향으로 해 보자고 이태원특별법이 됐으니 이런 법들도 다 협의해서 한번 해 보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양곡관리법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농민들한테 안 좋고 이런 법들 말고 이런 법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들인데 그러면 누가 옳은 얘기하는지 한번 해 보자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어제 협상파트너인 박주민 의원에게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경찰수사, 공수처 수사 끝나고 하자. 시기만 늦추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양수 : 네, 그런 얘기를 했지요. 어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바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동안 많이 기다렸다 이러시는데 많이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그거 강행 처리해 봐야 우리가 거부권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안이 폐기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강행 처리하셔야 되겠지만 진짜로 한번 제대로 수사해서 잘잘못 따져보자고 할 거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해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5월이면 21대 국회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진표 의장에게 이걸 안건을 올려달라고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가 돼 있는데 한 달 후면 22대 국회가 열리거든요. 22대 국회 때 해도 될 텐데 왜 21대 국회 말미에 의장을 압박하면서까지 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양수 :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어떤 의도요?

▶이양수 : 오늘 본회의 올려서 강행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월 28일에 본회의 다시 열어서 재의 표결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 당이 부결시키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김태현 : 같은 법안을 21대에도 한 번, 22대에도 한 번 이렇게요?

▶이양수 : 네. 21대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22대에서 법안 또다시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또 거부권 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이 되죠. 21대에 했으니까 22대에도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너무 정쟁이니까 정쟁으로 몰아가서 거부권 많이 생산하는 정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정부를 악마화하는 것,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정말 누가 맞는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는 지금까지는 사실 총선 때문에 계속해서 대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선도 끝나고 했으니 서로 냉정하게 표 이런 거 떠나서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협의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들고나올 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여사특검에 대해서는 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절대 받을 수 없다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수사대상이나 이런 거 조정하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입니까?

▶이양수 : 사실은 이것도 정치적인 공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뭐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다든지 영부인을 겨냥한다든지 이런 건 안 했거든요. 그건 정권이 끝난 다음에 그 정권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었지만 현재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과거의 일이다?

▶이양수 : 과거의 일들이고, 그것들이 수년간 조사나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한 그런 사안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법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을 민주당에서 한번 가져오면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고 과연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법인지 아니면 그럴 가치가 없는 법인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입법 협상에 대한 걸 질문을 드렸고, 이양수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이번 원내대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양수 : 네, 원내수석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의원님, 아직까지 후보 등록 0명입니까?

▶이양수 : 후보 등록은 5월 5일 하루에 받기 때문에 아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양수 : 예전에는 원내대표를 서로 하고 싶어했는데, 특히 여당 원내대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들 하고 선거운동 한 달 동안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없는데.

▷김태현 :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이양수 : 아무래도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차지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중진들께서 용기를 내서 희생과 봉사하는 자세로, 내가 무슨 원내대표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공세나 이런 것에 처절하게 내가 맞서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중진들께서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거대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원내대표 경선 때는 많은 분들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양수 : 선거 끝나고 나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김태현 : 혹시, 언론에서는 그런 분석도 하던데 이번에 여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 임무가 앞서 말씀드렸던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여사특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 단속하는 게 주요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까?

▶이양수 : 제가 보기에는 출마를 하셔야 될 분들, 출마를 해야 될 분들이 출마를 머뭇거리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석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태현 : 용산과의 관계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양수 : 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각각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다른 것 같고 그렇게 보이고요. 뭐다라고 딱 집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이 지금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그대로 방증하는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미 기간 조금만 연기했잖아요. 그래서 후보군들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초선 당선인들이 후보자들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5월 9일 선거는 경합이 예상됩니다.

▷김태현 : 경합이요. 여러 후보가 나올 것 같다 이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인물, 이철규 의원은 어떻게 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이양수 : 이철규 의원은 단 한 번도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서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불출마 선언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5월 5일날 접수를 하면 출마하시는 거고 5월 5일날 접수를 안 하면 출마 안 하시는 겁니다.

▷김태현 :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양수 : 저는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나아가고 물러나고 하는 것들에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특히나 제가 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공정한 것에 어긋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이양수 의원이 선관위원장 내려놓고 출마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원내대표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이양수 : 저는 때가 되면, 그리고 제가 맡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주저 없이 맡을 거고 당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원내수석을 맡고 있다가 그것을 마치자마자 원내대표로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은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양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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