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도 일부 동의”…베일 벗는 밸류업, ‘맹탕’ 오명 벗을까

밸류업 가이드라인 핵심은 ‘세제 혜택’…巨野 문턱 넘어야
당국 “야권도 방향성에 동의, 국회와 합의점 찾을 수 있어”
시장 반응 ‘일단 부정적’…밸류업 발표 앞두고 코스피 ‘약세’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올해 한국 증시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 '밸류업'이 2일 구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다.

지난 2월 열린 1차 세미나에서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이날 열리는 2차 세미나에서는 개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주도주를 잃은 한국 증시에서 아직 살아있는 모멘텀은 사실상 밸류업이 유일한 터라, 이날 발표에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세제 혜택' 담길지 주목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어 관련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공개한다.

당초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꼽혔던 강제 조치 관련 내용이 1차 세미나에서 포함되지 않으면서 '맹탕'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신 당국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인하 등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꺼내든 상태다. 이날 발표에서 관련 구상이 담길 거란 게 업계의 주된 예측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미국 출장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책 기대감을 끌어올린 대목이다.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 ⓒ 연합뉴스

"부자감세 벽 높다" vs "야권도 방향성에 동의"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 합쳐 최대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기업 오너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각 기업이 배당 강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 구상대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4‧10 총선으로 192석을 가져간 범야권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한 구조다. 현재 야권은 이를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국은 야권도 밸류업 취지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점을 들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민주당 정부 때도 자본시장이 레벨업 되는 좋은 성과와 제도개선이 많이 있었다"며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소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민주당도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밸류업 정책이라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밸류업의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 연합뉴스

'맹탕'일까 '반전'일까…시장은 '관망'

그러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가시지 않는 흐름이다. 이날 개장한 한국 증시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약세로 돌아섰다. 오전 9시50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0.14% 2688.24를 가리키고 있으며,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인 보험‧금융‧증권 업종이 1% 이상 하락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방향성 투자는 유효하지만 기대감이 선반영 되며 단기 급등한 이후 현실 간의 간극 조정은 감안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언급해 온 세제 개편 중 일부만 포함되고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을 경우 저점 테스트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공개될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밸류업 정보를 공개할 홈페이지 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세제 지원 방안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과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은 3~4분기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