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견해는?”

▷ 전종철 : 21대 국회가 이번 달로 종료되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예고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관련 이슈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민주당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전종철 :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그때 첫날에도 인터뷰.

▷ 전종철 : 저희 연결했잖아요.

▶ 전현희 : 전화 인터뷰 했었고. 그때 축하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전종철 : 맞습니다. 처음에 비례대표 그다음에 서울 강남을 이번엔 중성동갑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22대 국회 입성 소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 전현희 :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좀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요. 물론 당선돼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 전종철 : 그러시군요. 책임감 무게가 더 무거워졌다 그런 뜻인가요?

▶ 전현희 : 퐁당퐁당 3선이거든요.

▷ 전종철 : 18, 20, 22.

▶ 전현희 :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그냥 무거운 책임감 이런 거는 사실 실감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게 많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이제 책임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 전종철 : 사실 제가 초선 때부터 뵀었는데 3선의 무게가 좀 다르다고 느끼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22대 국회가 이달 말에 개원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합격하고 나면 그 한 달이 정말 꿀 같거든요. 국회의원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 전현희 : 요즘 정말 바쁘게 지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한테 당선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 아직도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지하철역 출퇴근 인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 계속 다니고 있고 또 국회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해야 할 법안이라든지 정책 준비, 공부 이런 것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또 인터뷰들도 많고요.

▷ 전종철 : 그 바쁜 와중에 나와주셨네요.

▶ 전현희 : 제가 영광입니다.

▷ 전종철 : 아닙니다. 여야가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사위가 사실상 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런 것들 한두 가지 삭제를 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이 이 부분 양보한 거죠. 이번 여야 합의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현희 : 일단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이나 국민들께서 매우 실망하고 또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영수회담 이후에 그나마 거의 유일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이제 오늘 오르게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사실상 영장 청구권이 이제 조사기구에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에 맞지 않다 그런 이유인데 실제로는 영장 청구권이 아니라 영장 청구 의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이나 다른 법에도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법리에 어긋나지 않다고 많은 법조인들이 생각하는데 그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는 것이 사실상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늦었지만 지금 또 통과가 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나 다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전종철 : 아쉬움이 있군요. 유가족 협의회 시민대책회의는 일단 만시지탄이나 진상규명 첫걸음 뗄 수 있게 된 점 다행이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하는 건 정부잖아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그동안 여야 합의 처리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유족들이 이번 합의안에도 좀 동의해 준 게 이 사실상 결론을 맺게 되는데 되게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행정부가 실천이나 실행,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세월호 특별법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조사기구가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려해서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통과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상 규명을 하기를 유족들이 원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직권 조사 건이라든지 영장 청구 의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족들이 또 전격적인 그런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이 또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만약 법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사기구를 구성을 해서 법에 따른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 전종철 : 반면에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 달리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부터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 전현희 : 일단 이 법은 사실상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채상병 수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입을 한 게 아닌가 이 의혹이 사실은 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어떤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야당과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임명한 독립적인 특검이 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민주당에선 여야 합의로 합의가 안 돼서 만약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4일로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순방 출국을 막겠다는 의지도 일부 드러냈습니다. 좀 강경노선이 선명해진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이 같은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 전현희 : 지금 이게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채상병 특검이 지금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 오르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번 21대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집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고 해외에 이제 순방 예정된 순방이지만 그걸 떠난다고 하면은 사실상 21대 국회에 채상병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21대 국회 내에 이게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통신 기록이라든지 증거 등이 이게 뭐 6월, 7월이 지나면 그게 다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 전종철 : 증거 보존.

▶ 전현희 : 그래서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를 해서 만약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미 시간이 매우 늦는다는 거죠. 증거가 거의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이 통과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이제 22대 국회 원구성 문제점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협상을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여하튼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요. 일단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모두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저기 당선인께서도 법사위원장 누가 물어보니까 맡겨준다면 할 저기 의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전종철 : 그래서 꼭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이번에 가져와야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저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형식이나 방법에 기인한 것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 2년 만에 사상 유례 없이 거부권을 9차례나 행사를 하셨고요. 역대 대통령은 임기 5년의 거부권 행사가 두세 차례 정도 매우 절제된 형식으로 그리고 또 국민들과 여론을 의식하면서 행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부권을 2년 만에 그렇게 많이 행사를 한 것은 사실상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 원칙을 거스르고 또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입법권의 침해와 또 어떻게 보면 입법 방해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국회에서 걸 필요가 있고 또 집권여당의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이제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발의한 각종 개혁법안, 민생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국회 내에서 제동을 걸어서 실제로 지난 2년간의 입법부가 사실상 무력화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대 야당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면서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정부여당에 의해서 번번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민의는 그러한 입법부를 개선을 해라.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라 이것이 국민들의 명령이고 의사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 하나는 국회 운영이나 그런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견제를 해야 하는 그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책무가 되었다. 그래서 운영위도 야당이 가져오는 것이 이번 총선에 드러난 국민들의 민의에 부합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여하튼 그 국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도 어떤 일방적인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야당이 갖게 되면 국회 내에서의 너무 일방적인 흐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본회의 직회부라는 것도 있고 다른 수단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총선 민의라고 하더라도 이게 총선 민의가 국회 내에서 민주당이 독주하라는 게 총선 민의 아니다 이런 또 반론도 제기하거든요.

▶ 전현희 : 말하자면 설득력을 가지려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좀 야당을 존중하면서 야당이 그렇게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려는 그런 법에 대해서 일종의 성의랄까 그런 협조, 협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난 2년간 거의 없었다고 보이고요. 무엇보다 대통령의 사상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거부권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견제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있어야 됐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고 또 법사위를 통해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통상적인 이런 법 국회가 운영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원성을 듣지 않았고 총선에서도 국민들의 그런 분노에 직면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또 정부여당의 그런 입장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견제와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는 장치 그리고 법사위에 대한 그런 견제 장치 이런 것이 다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지금 국회의장 22대 첫 국회의장에 한 4명 정도의 중진 의원들이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40%가 넘던데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보세요?

▶ 전현희 :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 내에서 균형에 있어서 만약에 여야가 이제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직회부나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년간의 국회에서는 사실상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이렇게 직권상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절제하고 사실상 하지 않았고 이번에 채상병 특검도 야당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해외 순방을 이유로 그걸 이제 지금 주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 내에서 그런 견제나 균형이 사실상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민들께서 지금 여론이 지금 아주 개혁적으로 생각되는 추 당선인에게 국회의장을 해라 이런 목소리가 매우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장이 좀 더 강력하게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권을 지켜라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의 뜻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그런 높은 지지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7일과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총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장 후보군들 사이에 이른바 선명성 경쟁, 명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회의장의 균형자 조정 역할 약화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전현희 : 그렇죠. 사실상 국회의장이 여야를 균형 있게 이렇게 이제 조율을 하는 게 일종의 기계적 중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사실상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진 야당.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국민들의 3분의 2가량을 대변하는 그런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3분의 2가량의 야당의 입장이 사실상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역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여야의 균형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의를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의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이재명 대표 연임설에 무게 실리고 있고 이른바 찐명이라고도 합니다.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국회의장들의 명심 경쟁까지 이렇게 강력한 이재명 체제 구축이 리더십 효율성 측면에 이제 강점 있겠지만 다양한 목소리 혹시 실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친명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고 한목소리로 가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 전종철 : 필요하다. 당연하다.

▶ 전현희 : 필요한 것보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이재명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셨고 공천을 하셨고 선거를 이끌었고 그 결과 총선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미 내린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체제에서 이번에 이제 22대 당선인들이 출범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없이 좋은 결과를 냈는데 여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의 목소리가 현 시점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한목소리를 내서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열기를 대변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당연한 책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힘의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선대위원장 체제로 해서 압승을 했다면 일사분란하게 친윤 체제로 갔겠죠.

▷ 전종철 : 그 분위기로.

▶ 전현희 : 그렇지만 지금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나 이런 이제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 전종철 : 최근 당내 친명조직 더민주혁신회의가 총선평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50명 저기 출마해서 31명 당선됐다고 하는데요. 당선자들 소개하면서 축하하고 또 낙선자들 위로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이대생 성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준혁 당선인에게 역사 특강 한번 들어보자 이런 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일단 김준혁 당선인께서 그동안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역사 왜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그런 또 상당히 그런 역사에 관한 좋은 말씀도 또 많이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명암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김준혁 당선인께서 당선 직후에 우리 당선인들 그리고 또 수원의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발언을 조심하시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문자도 보내고 여러 곳에서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잘못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이러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첫 영수회담이 최근에 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현희 : 사실은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총선 직후에 이미 변하지 않겠다는 이런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수회담을 제의를 한 게 지지율이 이제 갤럽 조사에서 23% 가까이 폭락을 하고 난 직후에 영수회담을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 기조의 변화 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사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한 게 없이 그대로 불통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총선에 드러난 민의를 받아들이고 야당 대표와 소통하고 앞으로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기를 기대를 했지만 그런 기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은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도 앞으로 이런 회담을 또 해야 되나 만약에 이제 제의가 있다면 그런 회의감마저 드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그 회담 직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그마한 성과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 전종철 :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전현희 당선인은 치과의사로 의료인 출신이고 또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의정 갈등 의료 공백 관련해 정부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 무엇입니까?

▶ 전현희 :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라든지 그 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옳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번 의대 정원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2천 명 증원 이렇게 밀어붙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가 굉장히 화를 분노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양측이 지금은 거의 멈추지 않는 그런 달리는 열차가 서로 부딪히기 일부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는 거고요. 그래서 양측이 국민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 대화와 소통이 가장 필요하지만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기구를 양쪽에서 리더십을 부여하고 정권을 부여해서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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