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엘살바도르...갱단 합산 형량 수백 만 년 달할 듯 [여기는 남미]

[서울신문 나우뉴스]

엘살바도르 감방에 모여있는 갱단 수감자들의 모습.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엘살바도르에서 체포된 갱단 조직원들이 모두 재판을 받으면 합산 형량이 많게는 수백 만 년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살인에 100년 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사법부가 갱단에 전례를 찾기 힘든 중형을 내리고 있다”면서 최근 이같이 보도했다. 엘살바도르가 체포한 갱단 조직원은 현재 8만 명에 육박한다.

현지 언론이 인용한 검찰의 브리핑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갱단 조직원 14명을 한꺼번에 법정에 세웠다. 14명 조직원은 2017~2019년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부는 혐의의 경중에 따라 피고들에게 징역 120년, 112년, 64년, 52년 등 줄줄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경찰 1명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이제야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됐다”면서 “정의의 승리를 위해 갱단 조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 주말에 살인사건 87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불안이 절정에 달하자 내린 극약처방이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악행을 일삼던 갱단 조직원들을 잡아들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지금까지 용의자 7만 9800여 명 검거했다. 이 가운데 7600명은 갱단 조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석방됐고 나머지 7만 2200여 명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갱단을 무더기로 잡아들이면서 사법처리가 마냥 지연될 것으로 보이자 엘살바도르는 집단재판이 가능하도록 조직범죄 처벌법을 개정했다. 갱단 조직원이 1명씩 재판을 받게 되면 사법처리를 완료하는 데만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번에 갱단 조직원 14명이 나란히 한 법정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은 것도 법률을 개정한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형량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지난해 8월 다중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갱단 우두머리에게 징역 634년을 선고했다. 살인사건 23건 등 혐의가 엄중했지만 엘살바도르에선 전례를 찾기 힘든 중형이다. 현지 언론은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행정부에 사법부가 보조를 맞추면서 갱단 조직원들에게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되는 재판이 늘고 있다”면서 “8만 명에 육박하는 용의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고 난 후 형량을 합산하면 적어도 수십 만 년, 많으면 수백 만 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보도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