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직권상정할까…5월 국회 키 쥔 김 의장 선택 '주목'

정재민 기자 2024. 5. 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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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출신인 김 의장에게 난항을 겪고 있는 채상병 특검, 전세사기특별법의 직권 상정 및 통과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채상병 특검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서 가결 선포하고 가는 게 김 의장의 명예 제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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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어준 방송에서 채상병특검 직권 상정 주장하다 욕설·사과
야권, 채상병 특검·전세사기특별법 거듭 압박…김 의장측 "본회의 상황봐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출신인 김 의장에게 난항을 겪고 있는 채상병 특검, 전세사기특별법의 직권 상정 및 통과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야는 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내세운 3대 입법 중 하나로 전날(1일) 급물살을 탔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방법 등에서 합의를 이뤘다.

다만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김 의장과 국민의힘을 설득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안건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김 의장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어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장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장이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다"며 "국회법 절차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의장은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해 주시면 2일 정상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협상을 하려 해도 의장이 편을 들어주거나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의장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도 일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채상병 특검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서 가결 선포하고 가는 게 김 의장의 명예 제대"라고 했다.이 과정에서 김 의장을 '저거'라고 호칭하는 가 하면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 개XX"고 발언했다 사과했다.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여야가 합의했지만, 김 의장의 고심은 이제부터란 평이 나온다. 김 의장은 임기 내내 협치와 합의를 강조해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협의가 중요한 만큼 직권 상정 가능성은 낮다. 실제 김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한 전례도 없다"며 "여야 합의 과정과 내일 본회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는 4일부터 8박12일 일정으로 미국·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아메리카 대륙 해외 순방을 떠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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