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당근책' 주목받는 법인세 혜택·배당 분리과세…실현 가능성은?

밸류업 인센티브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에 시장 촉각
'여소야대' 형국 돌파 난황 전망…부자감세 논란 뚫어야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2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표적인 세제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법인세 혜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는다.

분리과세는 '오너기업'이 많은 국내 기업의 특성상 고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의 '부자감세' 지적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최상목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정부의 구체적 세제혜택안 제시에 시장에서는 대표적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인 은행·금융주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2024.4.23/뉴스1

현재 국내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징수한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이 대상이 돼 49.5%에 달하는 고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배당수익의 15%로 분리과세한다. 일본(20.315%), 독일(26.375%), 프랑스(30%)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누진세율을 이유로 배당 강화에 소극적이었던 기업 오너들로 하여금 배당을 높일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우량 배당주를 매수할 요인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라는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최종 검토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분리과세의 세율은 현행 원천세율인 15.4%보다 높은 20~30%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리과세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오너) 특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작용도 분명 존재해, '부자감세' 논란을 돌파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기업 오너의 경우, 배당 확대를 통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과 분리과세를 통한 배당소득세 감면까지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58포인트(p)(1.45%) 상승한 2629.44, 코스닥은 3.91p(0.46%) 오른 845.82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0원 내린 1379.2원에 마감됐다. 2024.4.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특히 국회의 '여소야대' 형국도 법인세 혜택 및 분리과세 도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간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힘들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야당은 상속, 증여세나 법인세 완화 등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에 해당하고, 금투세 폐지 시 세수 감소 우려 등을 언급하며 여권의 기존 추진 동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중"이라고 지적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개정에 대해 항목을 하나씩 나눠서 정리해보면, 일부 찬성하는 내용도 있다"며 "다만 양당이 동의하는 내용도 세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