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어떻게 이뤄졌나?…‘해병대원 특검법’ 등은 단독 처리?

추재훈 2024. 5. 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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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도달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여기에 유가족의 양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법안에서 모처럼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등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법안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회담 이후 이뤄진 협상에서 여야는 서로 한 발씩 양보했고, 대통령실은 회담을 통한 협치와 정치 복원의 첫 성과라며 환영했습니다.

[김수경/대통령실 대변인 :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동의도 여야 합의에 주효했습니다.

정부가 행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여야 합의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한 유가족이 이번 합의안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가족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것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오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아직 불씨는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도 오늘 본회의에서 하자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은 이 안건들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측은 오는 4일 해외 순방에 나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오늘 해당 안건들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당선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장을 향해 욕설까지 했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는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은 견해 차가 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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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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