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징계안’ 52건 폐기 임박… ‘제 식구 감싸기’ 여전

53건 중 김기현 의원 건만 처리… 나머진 임기 내 처리 희박
21대 그들만의 국회로 오점… “윤리특위 의미없다” 비판도

국회의원 배지. 경기일보DB

 

여야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의원 징계안’ 52건의 임기만료 폐기가 임박,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은 총 53건이며,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징계안 1건뿐이다. 나머지 52건은 윤리특위에 계류중이며,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의원 징계안도 21대 전반기인 지난 2022년 4월26일 밤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출됐으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숫적 우위를 내세워 본회의에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을 처리했다.

계류돼 있는 징계안 중에는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혹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의원도 포함돼 있다.

특히 거액의 코인 보유 및 거래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 20명과 민주당 의원 20명이 각각 징계안을 제출해 윤리심사자문위부터 ‘제명’ 권고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8월 30일 윤리특위 제1소위에서 표결 끝에 제명안이 부결됐다.

김 의원은 표결 전 민주당 탈당 및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22대 총선 전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옮겼다가 조만간 민주당으로 복당할 예정이어서 ‘꼼수 복당’ 논란도 일고 있다.

또한 여성 보좌관 성추행 의혹, 후원금 횡령 의혹, 피감기관에서 가족회사가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았던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경기·인천 의원 중 9명·13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으며, 이 중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윤호중(구리)·권칠승(화성병)·김용민(남양주병)·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22대 총선에 당선됐다.

지난 16대(2000년)부터 21대까지 24년간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총 247건이며, 처리된 징계안은 21대 1건과 18대인 2011년 강용석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30일 출석정지’ 받은 사례 등 두건에 불과해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임기 만료되는 21대 국회의 뒷 모습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 50여건이 임기만료 폐기 위기에 선 것처럼 그들만의 국회로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징계안을 뭉개기만 하는 국회 윤리특위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