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하원, 옴니버스법안 가결…밀레이, 여소야대에서 첫 승리

개혁 관련 664개 조항→232개로 대폭 수정…상원 통과 아직 남아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아르헨티나 하원이 30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 끝에 30일(현지시간) '옴니버스 개혁 법안'을 가결처리했다고 아르헨티나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극우 자유경제학자 출신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총 664조항으로 이뤄진 '옴니버스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2월 하원에서 개별 조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새로 수정된 '옴니버스 개혁 법안'은 총 432조항이 삭제돼 232조항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진통 끝에 하원을 통과했다.

아직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으나, 여소야대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면서 밀레이 정부의 첫 정치적 승리로 인식되고 있다.

밀레이 정부는 하원 표결 전에 통과를 확신했지만, 야당인 급진개혁당(UCR)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투표 전까지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원 토론 때는 극심하게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이 투표에선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제1 야당인 페론당의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에는 ▲대통령에 1년간 국회 동의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권한' 부여 ▲ 부자의 세율은 낮추고 반대로 서민층의 세금은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절을 맞아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서 행진시위를 벌인 아르헨티나 노동총연맹(CGT)은 '옴니버스 법안'의 하원 통과를 비난하면서 오는 9일 밀레이 정부 집권 이후 2번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CGT의 노동절 행진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데 그쳐 예상보다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의 노점상 부부는 이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월드컵 우승 때는 6백만명이 거리에 나왔는데,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조용하다"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노동자들의 저조한 참여를 비판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4월 물가상승률은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며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인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가스요금, 사립학교 학비, 전철 요금 등 각종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 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에 연간 물가상승률 287.9%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 수준을 나타냈다.

sunniek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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