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자나라”…‘안보 무임승차’ 또 꺼낸 대선후보, 미군 철수 시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 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현지시간)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어느 정도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한국에 돈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며 “그들은 매우 부자 나라가 됐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수십억달러를 내기로 동의했었다”라며 “그런데 내가 이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임지는 한국이 북한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분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9년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에 기존 연간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를 요구했었다. 한국 정부는 1년이 넘는 장기간의 협상 끝에 2021년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야 연간 8억5313만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올 연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새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