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올해도 방위비 분담금 1.3조 부담하는데… 트럼프 “韓, 내가 없어 지금은 거의 돈 안낼것”

[트럼프, 韓 방위비 증액 압박]
“주한미군 4만” 실제론 2만8500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타임 인터뷰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4만 명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8500명이다. 한국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2015년 9320억 원, 2016년 9441억 원 등 매년 분담금을 지불해왔다. 1991년 제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시작으로 매년 방위비를 분담해온 것.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55%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 우리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내겠다고 동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를 내라며 압박한 것은 맞다.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2018년 청와대를 찾아 방위비 분담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방위비 절충점을 찾았다. 2021년 3월 6년 유효기간의 제11차 SMA 협상이 타결된 것. 이때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1년엔 13.9%를 인상해 1조1833억 원을 내기로 했다. 이 협상에 따라 우리는 올해 1조3463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가 없어서 지금은 한국 정부가 돈을 거의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앞서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하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이 타결돼도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순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