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불참에… 늦어지는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이달 중 재개 나섰지만… 한노총 “노동계 인사 확대” 요구

노동시장 이중 구조, 근로시간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사노위는 이달 중 대화 재개를 목표로 물밑 작업에 들어갔으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6년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산하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 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 위원회’ 등 위원회 3개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일·가정 양립, 정년 연장 등 주요 이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하기로 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 특위’에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당초 4월 초 출범 계획이 한 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와 별개로 경사노위에 구성될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타임 오프제) 심의 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 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심의위가 대상 인원과 조건 등을 정해야 한다. 심의위는 노동계 추천 인사 5명, 정부 추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한국노총이 공익위원 중 2명을 친노동계 인사로 임명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정부는 노동계 인사를 1명만 넣는 것을 타협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정부를 제외하고 노·경총 간 공동 사업을 제안한 것도 변수다. 김 위원장은 경총이 주최한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축사에서 “정치 상황에 따라 사회적 대화의 중단과 복귀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총과 경총이 한발 한발 보폭을 맞추고 나아간다면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를 빼고 노(한국노총)·사(경총)가 사업을 진행하면 사회적 대화 복구가 늦어질 수 있다. 경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다루기로 한 의제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노·경총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 (한노총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