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협력과 경쟁 관계"…韓 특별법 두고 조국-민주 온도차

한동훈 특검법에도 온도차..."아직 일러" vs "논의 계속"
삐걱대는 범야권 연대, 조 대표 향한 견제구?

22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 노선이 삐걱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만나 인사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 노선에 균열이 생기면서 범야권 내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공약에 이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다. 조 대표는 범야권 연석회의 요구마저 거부당하자, 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경쟁 관계'로 규정했다. 조국혁신당을 향한 민주당의 의도적 기선 제압에는 조 대표를 향한 견제 심리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조국혁신당은 개혁 과제를 위해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관계'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임을 유념해 달라"며 "조국혁신당은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창당도 선거도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국민만 믿고 진행했음을 명심해 달라"며 "앞으로도 기존의 정치공학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을 경쟁 관계로 설정해 카운터파트로서의 조국혁신당 입지를 강조한 셈이다. 앞서 조 대표가 민주당을 '맏형'이라고 강조했던 기조와 사뭇 다른 기류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데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영수회담 전 민주당에 범야권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간적 순서는 맞지 않게 됐지만, 이 대표가 앞으로 다른 야권 대표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조국혁신당은 난색을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정국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20석→10석)를 약속했으나, "쉽지 않을 것 같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며 입장을 바뀌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가 되면 의사일정 변경 요구권,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국회 윤리 심사 징계 요구권 등을 갖게 된다. 조국혁신당의 원내 입지도 그만큼 커지는 만큼, 민주당이 캐스팅보터의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한동훈 특검법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입장차도 감지된다. 한 민주당 지도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한동훈 특검법을 거론하는 건 아직 이르다"라고 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통화에서 "민주당 인사와 우리 당 인사가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 상황인 데다, 구체적인 법안을 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한 전 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실시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이다.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이미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조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옷 매무새를 정돈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계속되는 '분열론'에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영수회담을 앞둔 지난달 25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지며 이를 불식시켰다. 당시 이 대표는 조 대표에게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바란다"고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나친 견제 심리를 갖는 것은 서로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며 "지금은 서로 도와, 민주 진보진영의 범야권이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범야권 연대 난항에 조 대표를 견제하려는 민주당 내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원래 가까운 사이라, 민주당의 입장이 이 대표의 생각인지를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아무래도 대권 경쟁자인 조 대표를 향한 경계가 있는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이 워낙 많으니, 소위 말하면 충성 경쟁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김건희 특검법 흐름에서 상황이 되면 한동훈 특검법도 같이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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