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철수 또다시 시사한 트럼프의 위험한 동맹관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그제 보도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위험한 위치(한국)에 4만명(실제 2만8500명)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며 “아주 부유한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며 또다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행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그의 집권 2기가 현실화할 경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은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다.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협상을 지난 4월 말 시작했다. 미국은 이미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 입장을 내놓았고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언급했다. 문제는 동맹 차원에서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짓더라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시작된 11차 SMA 협상 때도 트럼프는 한국의 연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6조9000억원)를 요구하는 바람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2021년이 돼서야 13%가 인상된 1조1833억원(현재 8억5313만달러)으로 방위비 협상이 타결됐다. 동맹의 가치를 외면하고 장사꾼처럼 비용의 문제로만 보는 트럼프의 위험한 안보관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이상의 이른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재집권 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백지화하고 전기차 보급계획도 폐기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 트럼프의 행보와 발언을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향방은 예측불허인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벌써부터 외교가에선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핵 동결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대비해 외교안보 및 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그러러면 캐나다처럼 태스크포스(TF)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