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전형과 충돌 없다"지만‥법원 결정 따라 증원 백지화 우려도

[뉴스데스크]

◀ 앵커 ▶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 제출과 함께, 내년도 입시 정원 확정도 늦춰달라는 법원의 요구에, 정부는 겉으론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대입전형은 이달 말 확정되기 때문에 법원 결정과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의대 증원 계획이 백지화되는 건 물론 입시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입시에서 선발하겠다는 전국 32개 의과대의 증원 규모는 당초 2천 명에서 다소 줄어든 1천550명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모집 인원을 포함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 확정합니다.

따라서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법원의 결정과 시기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민철/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별도로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

하지만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입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별 실사 결과는 물론, 인적 구성과 횟수, 장소마저 극비로 유지했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법원이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목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현아/전국의대교수협의회 언론홍보위원장] "2천 명 증원 근거의 서류들을 이제야 저희도 좀 볼 수 있게 됐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정훈/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 "만약 정부 측에서 (증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저희가 주장한 졸속 행정의 강력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대 증원 절차가 멈추게 되고, 당장 내년도 입시 현장부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수시 접수가 넉 달 앞인 상황에서 재수나 삼수를 위해 휴학을 결정한 대학생들까지 연쇄 타격이 우려됩니다.

[임성호/종로학원 대표] "고등학교 3학년이 현재도 미확정이고 고등학교 2학년은 발표는 했는데 달라질 수도 있고… 입시 불안이라든지 변수들은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본안 소송이 2년 이상 걸릴 전망이어서, 결국 현 정부의 의대 증원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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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정지영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4285_36515.html